법률
영업일 20일마다 계좌계설 하면 법에 걸리나요?
최근 2달간 리워드때메 그렇게했었는데 또 만들면 걸릴까요?
취업이 너무 안되고 나라에서 지원 받을수 있는건 단기라도 받았었는데 답이 없어서 리워드하며 겨우 지냈는데 또 만들면 법에 걸릴까요ㅠㅠ
토큰 빼려하는데 케이뱅크 계좌 개설 해야한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계좌를 계설하시는지, 계설 방법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 개설에 대한 제한 시기를 지날 때마다 개설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법에 저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