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전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더라도 상대방에게 일부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가정폭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진술하신 부분이 신고나 상담 기록에 남아 혐의 입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등기 이후에 보증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일단 파산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권리 등 분석하여 본인이 경매에서 배당 가능한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한 계정을 판매하는 경우구체적인 계정 습득 경위나 판매 유형에 따라서사기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이 각 문제되게 됩니다.상대방의 위반 사실이 증거자료로 충분히 확인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상속으로 인하여 전세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연장계약서에 불과하고 당사자만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 피상속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상 계엄의 경우, 부적법한 계엄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현실적으로,계엄법에서 그 선포 요건이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하며 공사한 부분이 없고 수도 사용에 대하여 금지 특약을 한 게 아닌 이상 상가 사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물론 그러한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나 이를 알 수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주 내로 비워야 한다면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경매가 진행되든 인도 집행이 내려지든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단계에서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 외에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식당에 분실물 확인을 하는 것과 별개로 경찰서에 분실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수감중인 경우에도 영치금을 압류하거나 기존에 보유중이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통 그러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건 미리 해두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