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규제 법안 스타트업엔 기회일까요? 압박일까요?
한국은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도입해 독점적 디지털 기업에 대해 사전의무규제를 적용하려고 있다고하는데요 플랫폼의 어떤 기업들은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플랫폼에서 사실상 해당 업종에 대한 거래나 경쟁을 독점함으로써 제약을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어느 기업에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야 합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