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의 추가적인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요금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계약 중간에 변경하는 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어떠한 형사처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벌금형은 어느 범죄인지에 따라 결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환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한 게 아니라면, 이미 반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매뉴얼을 두고 있으며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조기종결 처리하거나그 정도가 심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로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환불해주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번의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고본인은 그 사이 환불에 대해 인지하고 다른 계정을 구매한 것이라면 소송 가능해보이고 승소 가능성 역시 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매우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하여 피의자 특정하여 손해배상이든 합의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닙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먼저 포함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