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가족들 응급진료비를 강제로 내야 하는건가요?
오래전에 부모와 손절해도 부모의 응급진료비를 직계가족이 내야 하는 거지같은 제도가 있던데 왜 자식이부모와 손절하고 부모 응급진료비 내기 싫은데 병원이 뭔데 응급환자와 손절한 가족한테 내라는 인성질을 하는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응급진료비에 대해서 직계가족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이임에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