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인 폭언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여도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극장 사람이 많은 것과 손해사정은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질문 내용 다시 확인해서 작성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사건으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다만 학교 측에서 방관한다고 느껴지시더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힘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기분이 상해서 원상회복을 과도하게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제삼자로서 알 수도 없습니다.다만 입주 당시에 사진이 없다면 원래부터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었다면 통상의 손모이므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를 묻는 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면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만남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바가 있다면 협박이나 강요의 성립 여지가 있으나 위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특히 자살 발언이 본인에 대하여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해당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판결 패소로 지급한 후라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셔서 그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부정행위 당사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분담비율을 본인이 소송당한 것에서 항변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원고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걱정스러우신 부분이 있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특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게 있다면 구두로만 머무를 게 아니라 계약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