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제시가왔는데 좀더 요청해도되는걸까요?
여성지인이 몰카피해를당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했는데
혹시 700만원으로 요청해도되는건가요?
처음겪는일이라 합의금의 적정한도를 모르겠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상향하여 제시해도 됩니다. 합의절차는 결국 조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통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논하기는 어렵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합의금을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지금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로 불발되어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