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만료 전 전세집 가압류로 인한 중도퇴거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가 5개월 남아있는데 전셋집에 가압류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로 중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중개 수수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가압류 해제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압류 해제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비에 대해서는 누가 주담을 하게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러한 요구를 상당한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