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전세집 가압류로 인한 중도퇴거 가능할까요?

Question

계약 만료가 5개월 남아있는데 전셋집에 가압류 걸린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로 중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중개 수수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고

가압류 해제에 관해서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가압류 해제를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비에 대해서는 누가 주담을 하게 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러한 요구를 상당한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중개 수수료나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