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범죄자를 옹호 하는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 하는 법률 은 없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범죄자 윤석열을 옹호 하고있는 변호사는 처벌 하는 법률은 없는건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조력권에 근거해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하는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특정 인물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위해서 조력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