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법의 정의?
요즈음 변호사들의 범죄자 변호에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확실한 법죄험의가 인정되는되도 변호를 해야하는 변호사들의 입장도있겠지만 과연 악질범죄자들을 변호해도 되는지도 의문입니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악질 범죄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재판인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악질범죄자라고 단정짓고 변호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질 범죄자나 범죄 혐의가 명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러한 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악질범죄자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 역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변호인으로 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을 권리도 있습니다.
흉악범의 경우 변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공분을 살 수 있으나, 만에 하나라도 해당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무죄이거나 억울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변호를 통해 자신의 무죄나 정당한 양형(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