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
흉악범죄자들마저 변호를해주면서 그사람편을 들어주는데 그게 변호사의 일이라서일 뿐일까요 ??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뭔가있나요?
변호사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첫째, 모든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됩니다. 변호사는 이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셋째,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때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권유하거나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넷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변호사의 윤리강령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선을 다해 대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때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장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법과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절차를 따릅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범죄자 변호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형사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범죄자들 또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신이 지은 죄 만큼만 처벌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여기서의 방어권 행사는 범죄사실 유무를 다투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 양형상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들을 변호하는 것은 이러한 절차상의 필요와
방어권 행사의 차원에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헌법상 모든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마저 범죄자들을 외면한다면 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역 자체가 피고인을 포함한 민형사 등 소송의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