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검사실에 잠정조치 관련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 그 처리 자체는 일주일 내로 이루어지고 그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 빨리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말씀하신 금액을 청구한다면 그 소송비용 전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보수로 30만원 정도만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질문 기재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또한 법원등기소는 전국에 여러 곳이 있기에 지역도 특정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족관계가 위와 같고 신청해둔 상황이라면 본인이 세대주 분리를 하시는 것이 더 간명한 절차이고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이제와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대인 비용 부담입니다.임대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이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 결과를 공지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이 익명화 처리를 하였다면 일부 학생들이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지만 그 이후에 그러한 의사를 철회하였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반포 등을 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님에도 제 3자에게 전달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 자체로는 당시나 현재의 사회적 통념이나 방송 심의 규정 준수 등을 고려할 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