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대해서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갑자기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진 않습니다. 그와 별개로 대한 법률구조 공단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 다만 당사자를 대리해준다는 점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철회를 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 해지의 회력이 발생하여 그때부터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사과를 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사실상 인정한 부분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혀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배송 지연 건과 구별해야 하고 상대방이 사기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고 배송이 이루어진다면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이든 문자든 거래한 당사자에 대한 연락처나 그 내용, 계좌번호 토대로 신고 진행하셔야 하고, 제3자의 사기 공범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입니다.다만 재산범죄의 경우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합의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당장은 신고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없이 비용에 대해서 논할 수 없습니다. 이사비와 수고로움에 대한 비용을 협의해볼 수 있겠지만 계약상 가능한 내용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인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면 각하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 설치 관리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이고 일단 병원 진단을 받아두시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새롭게 제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 건 통통신비밀보호위반은 아니지만 법률에 따라 녹취가 제한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