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업자 에어컨 판매 후 a/s 불가문제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사건 개요
구매 경위
당근마켓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된 중고 에어컨 판매 업체의 홍보 글을 보고 연락.
전화 상담을 통해 중고 에어컨 구매 및 설치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계약 진행.
총 135만원 계약, 계약금 35만원 선납.
매물 변경 및 문제 발생
매물 변경 연락 → 허위 매물 의심 → 가격 상승 가능성 언급됨.
이에 기존 계약 금액(135만원) 이상은 불가하다고 통보, 환불 요구.
판매자가 다른 중고 매물로 설치 가능하다고 하여 그대로 진행.
설치 후 문제 발생
설치 당일 에어컨 고장 발생.
판매업자 측 수리기사를 기다렸으나, 다른 제3의 수리기사가 방문.
해당 수리기사와 판매업자 간 전화상으로 다툼 발생.
수리비 30만원 발생. 이후 에어컨 작동 시작.
재차 고장 및 수리 불가 상황
1개월 이내 다시 고장 발생.
판매업자는 자신은 수리 못함, 이전에 왔던 수리기사에게 연락하라고 함.
수리기사는 오지 않음.
캐리어 공식 A/S 접수 → 수리 불가 가능성 언급 (구형 제품, 부품 없음 등)
사설 기사 방문 → 설치 상태 불량, 부품 누락 지적 + 수리 불가 판단.
법적 대응 상황
소비자보호원 문의 결과: 중고제품도 보증기간 명시 없으면 6개월 보증 원칙. 고장 시 수리 또는 전액 환불이 원칙.
경찰 신고 진행 → 판매자가 몰랐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는 불인정됨.
이후 확인된 내용: 판매업자는 정식 유통업체가 아니라 개인 간 당근마켓 거래를 중개한 것이며, 이를 사전에 알리지 않음.
피해자가 판매자의 업체 리뷰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자, 판매자는 명예훼손으로 민사 소송하겠다고 경고.
🔹 상대방 주장 요약
사기는 아니다. 판매자 본인도 고장 가능성을 몰랐다.
A/S는 본인이 해줄 수 없다.
제품 회수나 환불, 보상은 하지 않을 것.
리뷰 게시 시 명예훼손으로 민사 제기하겠다.
중고 제품이니 고장은 소비자 책임이다.
🔹 소비자 측 입장 (요약 정리)
판매 당시 “사업자 운영”을 표방,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
매물 변경 및 설치 이후 반복적인 고장 발생, 수리 불가 상태.
설치 상태 불량, 부품 누락, 캐리어 공식 수리 거절 등 정상 제품이 아님이 드러남.
소비자보호법상 6개월 보증 원칙에 따라 환불 요구는 타당.
사설 개인 거래였다는 점은 사후에 인지.
판매자는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확히 제품 하자 및 수리 불능 상태.
🔹 상담 목적
민사소송 진행 시 환불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나요?
리뷰 작성 관련 명예훼손 여부 및 방어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보호법 또는 계약법 상 책임이 있어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수리비, 설치비, 계약금, 본 계약금 포함한 전체 금액 환급 가능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간에 매물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약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불송치된 걸 고려하면 그런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결국 해당 물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상태로 판매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하고 보증기간은 참고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