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분쟁 ㅠ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중고거래 분쟁 / 형사 사기 고소 및 나홀로소송 소액심판 접수 중 / 중고 거래 물품에 대한 분쟁 .. 도와주세요 제발 ...
에어컨 중고거래 90만원에 성사함 , 2~3일간 대금입금 및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와 또 대금약속을 해놓고는 이행도 못하고 중고물품에 하자가 있다 반복 / 연락이 안되던 상황에 중고물품에 무언의 행을 가했을 지 몰라 대금입금부터 해달라하고 요청 + 그 후 분쟁은 논의후 결정하자고 함 / 중고물품 하자가 있다는 말 번복 및 거래파기의사를 내비침 / 중고특성상 거래파기는 부적합으로 판단 되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수취거절로 반송함 / 현재까지 형사 사기 고소 및 소액으로 민사 접수중 / 중고물품을 이상한 장소에 갖다놓고 작성자 번호를 기재해놓음 / 중고물품을 치워달라는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 상황
이 물건을 제가 가지러 4~5시간을 달려 또 가야될까요 ?
현재 형사 및 민사 진행중인데 물건을 가지러가면 구매자가 거래파기로 확정 지을 듯 하여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중입니다.
계속 통행에 방해가 되니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ㅠㅠ 너무 막막하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업무 및 육아에 방해가 될 지경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상황에서는 물건을 즉시 회수할 필요는 없으며, 회수 여부가 민사·형사 절차의 본안 판단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회수 과정에서 구매자의 일방적 거래 파기 주장을 강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회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우선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
중고거래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구매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하자를 주장해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임의 장소에 방치된 상황 역시 소유권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으나, 구매자가 점유·관리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회수 자체가 계약상 쟁점을 해결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고소에서는 최초 대금 미지급, 반복된 약속 불이행, 하자 주장 번복, 수취거절 등이 기망 의도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청구가 중심이므로, 물건 방치 사실은 상대방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 태도를 보강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수 요구에 대해서는 문자나 내용증명 방식으로 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임의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물건이 방치된 장소가 제3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를 회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3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확보해두고, 향후 손해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조정 절차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 도중 파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다시 반환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나 결국 패소하게 되는 경우 물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회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물품을 다시 수거하라고 전달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