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나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나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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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후 '잔금일이전까지는 권리변동이 없어야한다'는 특약이 있는데요. 정확히 잔금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보통 대항력 및 확정일자부여 전까지로 하는 것과 특약이 다른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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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부모가 자식의 계좌를 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의 계좌를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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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준비 시 제가 해야할 것과 집주인이 해야할 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따른 중개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의뢰를 하는 것이고 계약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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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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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받아야하는데 부모님 계좌가 한도제한 계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한도를 변경하시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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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글 안올렸는데 자꾸 올렿다고연락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 사안 관련한 연락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포함힌 거부 의사를 표시하시면 되는 것이고 내용 증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구체적인 상담이나 자문을 받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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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이상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투긴 어렵고 원상회복 비용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서 특정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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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상대방이 개인 희생을 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본인 채권이 포함되면 면책 대상이 아닌 이상 그 일부만 변제 받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권으로 포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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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평균수명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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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날짜가 틀리면 주석에 따로 달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검토했더라도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작성 요청해 보시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재판부에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전자의 방법으로 수정을 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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