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게시글 시청은 문제되나요?

Question

물론 비로그인으로 보고 댓글 같은거 달지않은체 게시자가 딱붙는 옷과 약간의 둔부노출사진(중요부위노출없음)과 얼굴 모자이크해서 노출없고 딱붙는옷입고 다소곳이 앉은자세 게시물 시청할시 당연히 흔적은없고 현실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로그인 여부가 어떠한 죄를 인정하는데 쟁점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