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비로그인으로 커뮤니티에서 게시자가 엉덩이만 살짝노출하고 중요부위노출없을경우 댓글이나 아무런흔적없이 시청만한경우 문제가되나요? 게시자는 뒤모습으로찍거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