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비로그인으로 커뮤니티에서 게시자가 엉덩이만 살짝노출하고 중요부위노출없을경우 댓글이나 아무런흔적없이 시청만한경우 문제가되나요? 게시자는 뒤모습으로찍거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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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스스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이를 시청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자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시청을 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