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서 모욕의 취지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해당 사안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소송이 진행중이고 패소하게 되는 경우 게임을 더는 서비스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때 유저에 대한 배상 여부나 기준을 정하여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넘어설 때 과도하여 직권 감액 대상이 되는지를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에 본인만 촬영된 게 아니라면 그 원본을 수사에 제공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이는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으로 보이고 일단 본인이 공을 차버린 후 가져오지 않은 걸 고려하면 법적으로 다투어도 50% 이상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누수의 경우 보통 하자 보증기간을 오 년으로 하고 있는데 달리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 소원 내지 재판 소원이라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등 판단 범위에 법원의 판결 역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법원으로서는 판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판단을 달리하거나 견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우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로서는 그 기능이나 역할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자료들이 모두 존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인 재산처분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하는 등 상황이라면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되어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보행하도록 양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무단횡단의 경우라도 과속이나 안전주의위반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