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정황이 카메라에 찍혔는데요. 이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명거래가 문제가 되는 건 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
[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전문개정 2011. 7. 1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식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백히 처벌대상 행위이며, 현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