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위에서 밀려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당의 당규나 당헌에 따라 정한 것이지만 현재 기사로 접하실 수 있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미조치 않은 경우에는단순히 미조치한 부분만 문제가 되는지 피해자가 발생한 걸 알고도 도주한 경우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의 경우에는 소위 뺑소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부분이 진단으로 확인될 수 있다면 입원이 가능할 것이지만 해당 보험사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차선 변경을 무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은 어렵고 다만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번호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할 수 없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나 처벌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 일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화질이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이의신청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이의해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명확하게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위와 같이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인이 도박 장소로 사용하는 걸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속 사용하게 한 경우에 방조범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입건 전 조사에서 종결되었다는 건 그 신고된 내용이나 기초적으로 조사된 내용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에 3-4일 가까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그 특약 기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동거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