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핸드폰 번호뿌리는사람고소가능인가요
이런식으로 폰번호뿌리는데 고소가능인가요??
잘주는 여자라고 여기저기 제폰번호뿌리고다녀요 ㅎㅎ 이거고소가능인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게시하거나 본인인 척하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