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한 게 아니라면 주말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직장이나 학교 등에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순금인 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게 아니고 판매자가 실제로 순금이라고 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상황을 놓고 볼 때 온전히 본인이 결혼 전에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재산 분할해서 기여도를 높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의 경우 이제 와서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입증할 경우 이미 공동 재산으로 혼입된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부만 환불하였고 그 사이에 계속하여 환불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신고하더라도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여행에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긴 어렵고 합의금에서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합의금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넘겼다는 것이 본인이 소송을 당하였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응을 못하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통해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의사였고 주주였다면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형제 자매 간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개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관리비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금 보험 공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