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추상적인데 선한 의도이나 결과가 악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과실범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일부 선한 의도를 가졌으나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의도는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양형 요소로 고려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벌레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련 증거자료가 있어야 방역 등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없다면 주장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에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하지 않는 부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 화장실 배관막힘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매도인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하자보증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용부분의 문제를 하자에 포함시키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감정이 필요할 것이나위와 같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누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가 고의 또는 파손으로 누수를 야기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기에 원상회복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카드사의 환불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철회권 내지 항변권을 행사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고 별도로 계좌 입금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단순히 대통령제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고 다각도로 접근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기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위하여 모으는 돈이라도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저축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면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번호나 처리 결과를 통지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