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서로 시비가 붙어서 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앞선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상의하여도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단독으로 고소할 수야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당일에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당일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일 공판에서 그 내용을 반영하긴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피해자 의견서나 진정서라는 점에서 반드시 당일 확인이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통화나 문자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자체는 기존 당사자 합의한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계약서 기재가 모호하다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차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해도 적어도 그 계약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월세 증액을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기간 만료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정형 자체가 경미한 편에 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와 같이 기대를 하시면 되고 다만 본인의 경우에는 아직 경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와 수사관 성함을 기재하여서 해당 경찰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