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과 함께 대출 이자와 연체료 납부를 요구하셔야 하고이미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임차권 등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퍼레터의 내용이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러한 내용을 보장하겠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명확하게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나, 이미 경찰단계에서 송치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된 것이고,차단되었으나 다른 아이디로 연락한 부분이 특히 협박을 성립하게 하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협박 자체는 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실종 신고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닌 타인이 진행하는 경우 명확하게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나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하셔야 하는데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그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청소년에 대한 가출 신고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정권 내에서의 결의라면 적어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는 것이나,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납이나 그 추징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집행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불송치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검찰에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송치되었다면 보완수사 지시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사건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홈플러스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 조기 종료를 위해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언론보도된 바 있습니다만,구체적인 절차 진행이나 종료 시기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회생 절차 자체가 매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뒤늦게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그러나 기존에 합의된 부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