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아버지가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회 풍조상 이게 일반적이고 용인 되는 경우인가요?

Question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아왔어요

물론 저에게는 단 한 마디 상의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이 일방적으로 제 명의를 사용해 왔던 거고요

이 문제에 관해 아버지와 오랜 갈등이 터져서 말 다툼을 했고

저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어요

아버지는 가족 명의로 뭔가를 하는 경우는 흔한 일인데

이런 걸 가지고 반발을 하느냐 라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인 게 명확하지만

아버지 말 대로 명의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지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뭔가를 하는 이런 건

사회 풍조상 흔한 일인데 그것도 용납을 못 하고 반발하는 제가 자식된 도리를 어기는 것이라 해서요

제가 사회 경험이 미천해서 이 말이 맞는 건지

정말 제가 자식으로서 못 할 짓을 하는 건지 판단이 잘 안 되서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의뢰인이 추후 책임을 질 수도 있는바,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으로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풍조가 어떠한지 그러한 내용을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를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 질문자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