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바퀴벌레 계약 중도 해지관련 법률상담

Question

관련 상담 받고싶습니다 ㅠ 건물 전체 방역만 해주시고 집 안 방역은 안해서 유충과 벌레가 계속 나와서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어요 말 해도 집 안 방역은 뭐 불법이라고안된다고 안해주는데 이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집안에 방역을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불법이라는 것인지 의문이고,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에서 바퀴벌레가 과도하게 출몰하는 상황에서는 임대목적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문제를 해결해줄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도저히 활이 어려운 정도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 통지 후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방역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하여 그러한 방역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러한 독촉 없이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