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바퀴벌레 계약 해지가능할까요

Question

월세내고 이사온지 한달 반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바퀴벌레 10마리, 거미 5마리, 그 외에도 다양한 벌레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집주인분께 다음과 같이 문자하려는데 민폐일까요?….

만약 방역해줄 수 없다고하면 계약 해지까지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진짜 못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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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한 달 반 전 이사했는데 바퀴벌레·거미 등 벌레가 계속 나와 생활이 어려우신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방역을 요구하시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니 민폐가 아닙니다. 다만 곧바로 해지까지 가려면, 벌레로 인해 그 집에 거주할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정도(잔존부분으로 임차 목적 달성 불가)여야 인정됩니다. 우선 방역을 문자로 요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출몰 상황을 사진·날짜로 남겨 그 심각성을 입증할 자료부터 모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등 거주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제대로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하여 임대인과의 협의를 끌어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시는 수단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