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사건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행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게시 중단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게시하면서 본인 척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질문에는 그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맨스 스캠의 경우에는 지급 정지가 어려울 수 있는 데 이때에는 해당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피해 금액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다만 통장 가압류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다만 본인이 판매한 후 원래 판매자가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에게 구매한 사람에게는 본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전세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도 지급하지 않은 월세 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채권자가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알지 못해서 '추정'이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아닌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잘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진 않을 것이고그와 별개로 민사적인 책임은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거주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도 필요하기에 보통은 그렇게 진행하긴 어렵습니다.먼저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거주지에서 중도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나머지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새롭게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해당 계정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계정 거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해당 업체 차원에서 본인이나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상대방이 계정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면 본인의 양수행위가 문제되진 않을 것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의사가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고,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상대방에게 당장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하여도 변제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나 급여 압류를 통해 그 지급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사실을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루어진 등기의 취소를 구하려면 계약 해제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