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분리가 가능하려면 최근 1년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상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그 취지가 모욕으로 판단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신고하여도 별도 조사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인을 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전입신고에 대하여 그 임대인 내지 소유자와 입실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 등에 전입신고 불가라든가 제한을 정한 게 아니고서야,전입신고에 허락이나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단서 등은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당초 진술하지 않았다면 진술과 함께 증거자료(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나 지급능력,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에서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피고소인 역시 피해자가 되는 경우라면(쌍방폭행이나 모욕 등) 피고소인이 별도로 신고나 고소를 하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본인이 피고소인 내지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하는 건 가능하며 중복 고소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건 한계가 있으며,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그 신변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 출석 전에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사건 역시 불송치 의견과 함께 검찰에 수사자료를 전달하기도 합니다만, 전해진 후에 검찰에서 확인 후 다시 경찰로 수사자료를 반환하기도 합니다.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처벌 정도는 합의여부를 포함하여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중개수수료 법정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C%A4%91%EA%B0%9C%EC%88%98%EC%88%98%EB%A3%8C+%EA%B3%84%EC%82%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