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금4천만원의죄명이무었이고 진짜보석금이나라에서4천만원이나나오나요?
보석금4천만원을갚는중이라고들었고요 죄명을듣지못한상태이고요 작은아버지께서4천만원을빌려주고갚는중이라는게다른사람들이말하기를거짓말이라고해서다시물어보고싶어요나라에서보석금을내주고환수해간다고하더라고요어떤말이진짜인지알고싶어서글을쓰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 보증인이 되었으나 보석을 받은 당사자가 도주하는 경우에 보석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통해서 납부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보증인이 보석보증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