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추정된다고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환불 의무는 인정될 것이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환불을 진행하셔서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건설사가 현재 부도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이미 건설사에서 지급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업체에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으면 입증되어야 사기 고소 등이 가능한 것이고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다만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 본인 역시 인터넷 강의를 녹화 하려고 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부분은 주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관련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지 신고를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청구를 진행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현재 학생이라 진행이 어려우시다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현재에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최저 시급 등을 고려해서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목욕탕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단순 시청만 하는 것이라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등에 이른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종류의 성범죄인지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성년의 이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로 재계약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공동명의일 때 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에 협박이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피해자는 해당 경찰관이지만 내부 지침에 따라 합의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