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태는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법원을 습격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고,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도 엄중히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상황들을 기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기재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다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 환불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점을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말씀하신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반환을 거부할 때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골목에 주차 금지나 정차금지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게 없다면 해결할 수 없고 그러한 선을 새로 그을 수 있게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자체에서 해당 공간을 도로로 지정하여 주정차 금지 등을 정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심원들이 해당 사안을 고려하여 평결을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그러한 평결의 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가 직접 판결을 한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반성을 하고 다투지 않았다면 그리고 공탁금을 공탁하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 선고는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석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증인소환을 요구할 수 있고 중요 증인이면 계속하여 증인신문 가능하게 재판부에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유세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과거 처벌 사례를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