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 경우라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여 새 임차인 역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이 선진입한 경우에도,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서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므로 그 부분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적으로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강제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점에 한계가 있고 해당 문화유산 반출경위가 불분명하다거나 개인 소유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는지는 주변 CCTV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도난 사고가 잦은 것과 이를 고지한 것이 해당 호텔의 책임을 면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일부 과실이 감경될 수는 있지만 호텔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이 운전석 위치만 다를 뿐, 국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기준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국내에서 운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지체 상금에 대하여 별도로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한 그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퇴실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내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물건을 반환받는 경우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보상금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며사안의 경우 치료비나 진료비 등 발생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상대방과 협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