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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제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25만원 살다가 만료되서 만료일 잔 연장 통보했고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보증금이랑 월세 못올린다고 얘기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집주인 나가라는데 맞나요? 계약서 올린다 나 올려도 된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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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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