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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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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가 수의를 벗고 속옷만입고 계속있으면 위반인가요?

제가 구치소나 교도소 생활을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죄수가 수의를 입고 있어야 하는데 계속 속옷만 입고 있으면 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자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감기관에서 반드시 수의를 입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