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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재규어247
24.05.29
안녕하세요? 도난으로 피의자가 수감되어 있었는데 경찰관이 피의자의 접견당일 수갑을 찬채로 면회를 하게 했다면 인권침에해당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수용시설에서 그 구조상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수갑을 착용한 채로 면회를 하게 하였다면 인격권 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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