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처분 해제 받은사람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으로 가게되는건가요?

Question

작년 여름에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기간이 지나 접근 금지 처분이 풀려 계속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는 감옥에 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처분을 위반했다고 하여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이 지난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보복 범행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