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공사 업체에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누수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러한 피해가 확대된 것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적어도 누수 관련 공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이 본인에게 연락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행위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만으로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배관이 해당 세대에서 관리하는 부분인지에 따라 그 누수에 대한 책임이 달라지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다른 업체를 통해 누수를 탐지하시거나 소송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를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주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세목적물을 반환받은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기일 출석 역시 공단의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인정되는지부터 상담을 하셔야 하고, 이는 구체적인 대화나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협의하는 것인 이상 임차인도 그 새 임대차계약에 협의해야 하므로, 계약일시에 대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조의 요구가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