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 계약 만료 이후에 당사자가 구두로 된 문자상으로든 통화로든 합의하여 연장을 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에는 퇴거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속행은 해당 공판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추가적인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기일 전에 의견서든 탄원서 등 제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 제기 내지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하여 압박을 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편의점에 연락하셔서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전달하고 진료를 받으신 후에 치료비 등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종류에 따라서 일정 채무액 이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근로 내지 사업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채권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회생과 달리 정기적인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면책 과정에서 본인의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여 처분되는 점이나 신용회복면에서 개인회생보다 느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거부하며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동의하면 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다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합니다.채권추심법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륙법과 영미법의 큰 차이는 법령을 중심으로 따르는지 법령에 대한 판례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지이며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의 근간 하에 영미법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알고 있다면 판결시각의 조회가 가능하고 주로 9시반이나 10시, 13-14시에 일괄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