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있는 집 전세 보증금 안전할까요?
근저당 말소 조건 없이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근저당이 32,310,000원으로 잡혀있고 제 보증금은 225,000,000원입니다.
KB시세로는 약 5억원 하는 아파트고,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해준다고 하고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이 가입되면 안전한게 맞다고 하는데 안전한 집이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아래와 같이 명시했습니다.
1. 현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융자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잔금일익일까지 추가대출을 받지 않는다.
2. 임대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
질문 정리
1. 이 집은 안전한 집이 맞나요?
2. 현재 채권최고액이 제 보증금보다 선순위일텐데 괜찮나요?
3. 제가 서울보증으로만 전세 자금 대출이 진행이 가능한데 전세 보험은 다른 기관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4. 보증보험을 잔금일 전에 하는게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목적물의 시세를 고려할 때 근저당권이 시세보다 10%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시세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이고 실제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주는 경우라면 당연히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본인이 시세를 고려할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안전한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