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보증보험가입된 전세집 안전할까요

Question

전세가 5천만원집입니다 가계약금 50만원 정도 넣었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이제 확정 일자 받 을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근저당 7억2천이 있더라구요 보증보험이 이미 가입된 집이라

등기부등본을 안 떼다가 지금 봤네요

혹시 전세만료시에 제 보증금 받는데 문제있지않을지 걱정되서 질문남깁니다

그리고 부동산측에도 근저당이 있다고 말을 안 했는데 이 가계약금도 돌려받을수있는지 질문남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과 시세를 고려해야 하는데, 근저당 설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가계약 파기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