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에 출석해서 진술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경우, 실명 여부에 관계없이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디스코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을 전달받은 쪽에서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양형요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정프로그램 판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고 촉법소년이어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오래전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존 거주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날인을 하여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툴 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차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하면서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한 마리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근거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거나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