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수거나 전달책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다른 업무를 찾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탄원서를 작성하신다는게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거면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당사자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하는 거면 일반적인 탄원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나 민사소송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의 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사 소송의 위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질문 취지로 명확하지 않고 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내외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권에 기한 집행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사실상 채권의 존재가 부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면 채권이 명확히 존재하여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그 성적인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고 일 회적인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가 해당 정보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를 감안하여 판매하였다면 환불을 하더라도 당연히 구매한 금액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고지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단순히 환불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혹은 상대방과 쌍방합의로 마무리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하고,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것인지, 아니라면 다툴 것인지도 판단해야 하고 참고로 상해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청을 하게 된 것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포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고 이미 신청기간이 도과한 건 아닌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