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따로따로 고소..?

Question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특정 BJ에게 고소당한 3명이 모여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제가 그 BJ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12:55 — “이새끼때매 여행도 못가고 있고 짜증나네요ㅋㅋ”

12:55 — “합의금 장사할려고 쌩쑈를 하네”

12:56 — “ㅈ같은 새끼때매 이게 먼 짓인지”

모두 **같은 상대방(BJ)**을 지칭하는 내용이며, 1분 내 짧은 시간 안에 이어서 작성된 발언들입니다.

이 경우, 위 3개의 발언이 각각 별개의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로 3회 따로 따로 고소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보통 1건의 행위로 묶여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 및 민사 모두 포함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누어서 고소를 하지 않고 같은 시일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건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설령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누어서 고소하더라도 재고소 금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