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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 내 월세 보증금 반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을 미리 확인해 가압류해둘 수 있겠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앞다투어 압류하는 경우, 안분배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가압류 신청및 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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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끼리 싸우다가 상대학생이 칼로 협박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한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미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자체가 가볍지 아니하고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비자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전세집. 집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보증보험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경매의 선순위 권리에 해당한다면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나머지는 기존 임대인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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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고소한다고하면 저도 고소할게요~ 하면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맞고소를 하더라도 본인과 상대방 각각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고우선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사항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리뷰 안좋게남기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방 목적 없이 사실 위주로 기재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군마트용 제품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재판매가 제한되고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역시 해당 군마트를 개방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됩니다.
집 바로앞에 세탁소가있는데 집안으로 냄새가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환풍구 설치가 위법한 게 아니라면 민원을 제기하여도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후 놓고 간 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셔야 합니다.
게임계정거래 사기 민사(지급신청)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1시간 40분 후 계정 인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약정한 바 없는 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져갈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육아휴직기간인 경우보다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거나 주 양육자에 해당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면 자녀의 의사를 양육권자 지정에 고려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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