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음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귀가가 늦어지거나 귀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계정가입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허점을 이용해 수십개 이상의 계정을 임시로 생성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친구가 작정하고 다른 사기 범죄로 얻은 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하게 한 경우라면 통장이 지급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된 임차목적물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라면 중도퇴실이 가능할 것이고 이때 이사비 등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2차 피해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어떠한 위해를 직접적으로 가한 게 아니라면 우연히 마주친 걸 고려할 때 2차 피해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 과실로 인한 문제라면 부분환불이나 계약대로의 이행을 구하는 건 정당한 요구이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경우, 그 임기가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경우 위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 정당에서 일방적인 후보 교체를 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