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재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게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원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만 물어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야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