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맹본사가 파산함으로써 가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하여 사실상 변제를 받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3년간 이용하던 도중에 위와 같은 이물질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서 다투고자 한다면 다툴 수 있겠지만 해당 수리 업체 등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 결국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판결에서 소송 비용에대해서 누가 분담하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소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이 달라지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의 경우 항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면 그때부터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국선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위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고 그 기간이 기산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구매 계약 당시에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게 없다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며 민사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표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닉네임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역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한 협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상속을 주장하긴 어렵고 상대방 동의를 받으시거나 구두협의된 바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이고 심리상담이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이나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약금등 동의하고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이제와 반환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나, 상대방이 주문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비용을 주장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