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 촬영 유포 초상권 고소 절차 과정 궁금합니다.
웨딩 촬영 업체에 얼굴 공개하지않고 사진가능하다고 협의했는데 얼굴 공개하여
블로그 유투브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어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초상권침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현행법상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전에 동의한 바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명확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그 배상액에 대한 입증이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