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5년에 마저 영상 판매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2024년에도 판 흔적이 전혀 없을 때" 라고 한다면 결국 판매에 대하여 피의자 자백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따라서 피의자의 판매에 대한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는 한 판매 자체도 입증하기 어려워 1년이 넘은 계좌기록의 사람들을 추적하여 구매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2024년과 2025년 모두 실제로 판매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고 진술만 있다면 당연히 그 부분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의 근거 없어 실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 후보 중 일부나 입주민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내지 선관위의 결의 없이 진행하거나, 결의를 통해 진행하더라도 추후 위법 소지가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법 제9조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전문개정 2010. 3. 22.]다만 사안은 3개월 간 계약 해지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무효로 볼 수 있을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반드시 같은 판례가 나온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같은 법조를 적용해도 사안마다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르고,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재판부마다 같은 사안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삼심제를 두고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여 다투어진 판례를 찾기 어려운 건맞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벌금형이라고 달리 판단할 건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한 판단이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취소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유리한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 자체는 나중에 혐의가 인정될 때 죄질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액의 과다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신청을 하면서 본인에 대하여 그 송달을 위해 보정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고이를 통해 주소를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일 당시의 범행 역시 처벌 대상이 되나 헌법에 따라 외환이나 내란의 죄가 아니면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대한민군 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