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시도한것도 처벌받나요
예를들어 제가 전혀모르는 사람의 정보를 알기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등 초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센터에서 거절하였다 해도
이렇게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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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시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실행행위의 착수로 볼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행위 정도로는 실행 행위라고 인정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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