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대리인이 있는 게 아니면 직접 상대방과 연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위 원칙에 위배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에 파인 웅덩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차량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차량번호를 경찰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정당 활동 이력이 순경 시험에서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적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해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그 권리가 인정되므로 본인이 이를 다투며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하는 건 권리금 회수방해에 해당하여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러 망가트렸다는 건 고의적 행위라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인 손괴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상대방이 성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본인이 성매매 특별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찍은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상대방 인적사항이 촬영된 CCTV가 있고 역사 내 사건 당시 위치도 알고 있다면 벗어나도 신고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사가 가맹점의 로열티 부분까지 예치하는 것은 예치 범위를 법보다 넓히는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서로 평소 그러한 대화를 주고받은 게 있다면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통매음을 인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