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톡 1대1 채팅 욕설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은 그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일대일 대화라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그 피해자가 공개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인(표현한 당사자이자 모욕이 문제되는 사람)이 일대일 대화에서 모욕한 부분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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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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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방장에게 1다1챗을 할 경우의 공연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일대일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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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한수원 신규 원전 계약 서명 중단 명령을 했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 명령은 그러한 서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다른 입찰자 특히 문제 삼고 있는 프랑스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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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배송 후 a/s기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구마다 AS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 보증서를 갖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요구하시거나 AS 기간을 문의하시는 게 먼저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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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변호사님이 항소까지 도와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선임 범위에 항소장 제출까지는 포함되기 때문에 항소장 제출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항소심 사건 자체를 요청하는 것은 별도의 선임계약 내지 소송 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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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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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인도로 다니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갓길 주행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자전거나 원동기 전용 도로가 있는게 아니라면 인도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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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인지 판단 후 구매자를 부르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을 한 후에 구매자들을 수사하겠지만 그 판매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아동 성착취물인지 확인 하기 위하여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확인 전에 구매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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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플에서 알어난 싸움을 교수님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하는 동의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나 교수라고 하더라도 제 3자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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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합의시 합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 합의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공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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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사건 으로 변론기일 끝나고 선고기일이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민사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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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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