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노쇼한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한 경우 그러한 금액(환불불가 100%)에 따라 몰수가 가능하나 미지급 받은 경우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 불법 임대를 인지하고도 임대차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러한 규정이 확장하여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 대화 이후에도 더 말한 게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중에 진행되는 서로 공방을 하면서 오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와 당사자만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는 경우, 원심 재판부에서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고,주로 대법원의 경우 파기자판보다는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대로 항소심에서는 파기자판을 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계단이 촬영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역시 촬영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동의없이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할 것이고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삼 법에 대해서 개정이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법안이 발의된 후에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주된 내용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서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다투는 사항이라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